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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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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5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최강
1
호성
1
현
1
동일
1
대원
1
대성
1
해송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길
2. 판례 목록 (8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03.17 선고 2021가단5321814 판결
  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근저당권말소
   민사소송법

2021년
12. 수원지방법원 2021.06.24 선고 2021가단523019 판결
  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3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06.08 선고 2021가단109728 판결
  (무변론 판결)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15. 평택지원 2021.04.29 선고 2021가합10045 판결
  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9 선고 2020구합51617 판결
  무변론 판결에 의한 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2020년
21. 인천지방법원 2020.09.23 선고 2020가단246998 판결
  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4.09 선고 2019가단5315199 판결
  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019년
25. 영덕지원 2019.08.13 선고 2019가단10762 판결
  (무변론판결)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018년
29. 부천지원 2018.01.23 선고 2017가단114582 판결
  피고의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30. 서울고등법원 2018.01.17 선고 2017나2053331 판결
  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하지 아니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소송법

2017년
2016년
37. 수원지방법원 2016.12.01 선고 2016가합79430 판결
  (무변론 판결) 이 사건 상속재산분합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40. 수원지방법원 2016.08.18 선고 2016가합76288 판결
  공동사업약정자인 국세체납자가 배분받아야 할 지분해당금액에 대해 공동사업자인 피고가 초과하여 배분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41. 부천지원 2016.03.15 선고 2015가단118450 판결
  부동산 양도후 양도대금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미납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015년
44. 수원지방법원 2015. 3. 17. 선고 2014가합71548 판결
  [[소멸시효연장을위한]대여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대여금반환청구의소
   민사소송법

2014년
45. 광주지방법원 2014.08.14 선고 2014구합403 판결
  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47. 수원지방법원 2014.01.16 선고 2013가합14067 판결
  O억원을 수익한도금액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송법

2013년
5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5.08 선고 2012가합544877 판결
  무변론에 따른 자백간주로 사해행위취소소송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51. 수원지방법원 2013.05.02 선고 2013가합2712 판결
  선의의 제3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취득자의 의무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012년
52. 수원지방법원 2012.11.29 선고 2012가합3268 판결
  DD교회의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는 금원의 증여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상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53. 창원지방법원 2012.11.22 선고 2012가합31833 판결
  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54. 군산지원 2012.06.01 선고 2011가합1851 판결
  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이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무효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법

55. 창원지방법원 2012.05.15 선고 2011가단43016 판결
  체납 상황에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56. 수원지방법원 2012.04.05 선고 2011가합18584 판결
  원고의 동의없이 서류를 위조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후에 압류한 근저당권은 회복의 승낙을 하여야 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011년
2009년
6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04.10 선고 2008가단322936 판결
  가등기에 대한 압류후 가등기 말소시 압류 해제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008년
6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08.19 선고 2008가합21759 판결
  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정당한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62. 서산지원 2008.04.23 선고 2007가단13383 판결
  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007년
2006년
73. 부산지방법원 2006.11.16 선고 2006가합10449 판결
  세무조사 중 소유권이전 등기한 재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2003년
2002년
1959년
1955년
1954년
195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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